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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대표 사학 가운데 하나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27년간 이어져 온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화는 단순한 ‘정상복귀’가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정선학원의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비정상 운영 구조가 해소되고 정식 이사회 체제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교육청은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 명단을 제출했고 27일 사분위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정선학원은 브니엘중고 등을 운영하는 부산의 중견 사학으로 1999년 사학비리 사태로 기존 이사진이 해임된 이후 줄곧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반복되며 정상화가 지연돼 왔다.
이번 정상화는 부산교육청이 정이사 후보군을 추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복수의 후보가 추천된 상태로 최종 선임만 남겨둔 상황이다. 다만 정상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전임 이사장 측은 과거 사재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역시 설립자 측 복귀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이사 체제 전환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비리 전력 인사 제진입 여부와 재정 문제 해결이 향후 정상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선학원 사태는 199년 사학비리로 기존 이사진이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정체성 모두 흔들렸다.
브니엘 계열 학교를 포함한 학원 산하 학교들은 외형적으로 유지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 지연, 중장기 투자 부재, 교육 철학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재를 안고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학 제도의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고 평가한다.
이번 정상화의 본질은 교육당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 재단 측의 영향력 회복 가능성이다.
전임 재단 측은 사재 출연을 근거로 권리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교육계는 “과거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설립자 권리’ VS ‘공공성 강화’라는 한국 사학의 오래된 충돌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정선학원의 정상화에 또 다른 핵심은 재정문제다. 전 재단 측이 요구하는 출연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향후 이사회 권한과 운영 방향을 좌우할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정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소송 장기화, 이사회 구성 지연, 학교 운영 불확실성 확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화는 ‘형식적 전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비정상 운영을 끝내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년만의 정상화 문턱에 선 정선학원, 이번 전환이 진정한 ‘교육정상화’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 사학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정선학원은 교육청 허가 없이 학교 이전으로 206억 원의 부채가 발생해 1999년부터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부채 규모가 389억 원으로 늘어나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정상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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