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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시하는 독립기관 ‘전력감독원’ 신설이 추진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력감독원이 신설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은 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부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김정호 의원을 시작으로 허성무·박지혜·김소희·곽상언·서왕진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기후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비중 20% 이상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기후부는 에너지 전환과 전기화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변동성이 커지고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등 수급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원과 특성이 달라 전력망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준과 감독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독립적인 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시장 감시 기능은 더욱 취약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부와 전기위원회가 별도 전문기관 없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 내 시장감시실은 7명 규모에 불과해 운영과 감시 기능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기존 감시 체계는 전력시장 내 거래에 한정돼 직접전력거래(PPA)나 분산에너지 특구 거래 등 증가하는 장외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규 시장제도의 비용·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체계도 미흡하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제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전력망과 시장을 각각 또는 통합해 감독하는 독립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함께 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로 나뉜다. 전력망 감독 분야에서는 전력망 기술 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 출력제어 및 비상조치의 적정성 평가, 설비 고장 원인 조사,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구축 등을 맡게 된다.
전력시장 감시 분야에서는 시장 내외 부당거래 감시, 가격·집중도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점검, 장내·장외거래 연계 평가, 소비자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기반 전력시장·전력망 정보 공개와 분석 체계 구축도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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