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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와 재계는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이 정책이 오히려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잿밥에만 관심 많은 우파 정권이 선택한 좌파 경제 정책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투자증가율은 2.8%에 불과했다. 이중 건설투자는 0.01%, 설비투자는 4.4%였다. 특히 지난 3년 간 실적은 더욱 나빠서 연평균 건설투자는 -0.2%, 설비투자는 1.1%밖에 되지 않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 없이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계소득증대까지 할 수 있는 묘안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찾았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결국 실패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증세정책이 필요했다는 점 역시 정부가 기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 자료: 한국은행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환류시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대상법인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이고 이들 기업의 세후 이익 가운데 투자, 배당, 임금을 합한 금액이 80% 이상 되지 않으면 또다시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다.
과세방식은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과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투자는 기계장치, 차량, 공구, 업무용 건물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등의 유형 고정자산과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 모두를 포함한다.
배당액과 임금증가분은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계상되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한번 선택을 하면 3년 연속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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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개정 전부터 이중과세 논란으로 많은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이 세후 소득에 대해 80% 이하로 지출하면, 또다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낸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이 법안은 법인세가 감소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조세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투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율을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본, 미국, 대만 등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탈세’를 위한 사내유보금만 20%의 세율로 과세할 뿐이며, 대만의 경우에도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회에 한해 15%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2인 이상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족회사의 경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높을 때만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는 주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이지 한국처럼 투자 확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스스로 선택할 요소인 투자, 배당, 임금 인상을 세금 압박을 통해 졸속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웅진, STX의 사례에서 보듯 투자는 한번만 잘못해도 대기업이라도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임금증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임금인상은 하방경직성이 커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로만 설정돼 있어 애초의 취지인 가계소득증대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의 투자 범위가 업무용 건물의 신축이나 중축 부지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가 너무 좁게 정해질 경우 전시장 등 복합시설 건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업무용 건물을 착공하는 시기가 매입 후 2년 내라는 점 역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적됐다.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때 걸리는 인허가 평균 시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투자의 범위에서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을 제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발생한 삼성과 한화 간의 빅딜의 경우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빅딜을 저해할 소지가 많다.
▲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기업은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하는데, 임금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해진다. 결국 좌파들이 원하는 혼란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우파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폐쇄경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가들의 초상화 ⓒ스카이데일리
과표 기준율을 80%로 설정한 것은 사내보유액 대비 낮은 현금성 자산비율을 지닌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시가총액 250대 비금융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9.18%)은 미국(12.49%), 프랑스(13.04%), (일본16.27%), 대만(20.6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뾰족한 묘수 없는 중견기업,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하다 역풍 우려
기획재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은 2013년 기준 3300여 곳이고, 이중 환류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700여 곳, 납부 세약은 5000억원~1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은 추가 과세가 없으며, 현대자동차의 역우에도 한전 부지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추가과세가 없다.
반면 중견기업은 이 법이 실시되면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전체 2505개사의 중견기업 중에서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283개사이다. 즉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인 51.2%가 과세대상이다. 이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일감몰아주기’ 과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신고인원 절반 이상인 53.3%가 중견기업이었다는 점과 비슷한 양상이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 축적이 필수적인 중견기업에서 사내유보를 억제할 경우 재무구조가 약해지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이 법률이 투자촉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과표 기준율 설정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전 논의가 뜨거웠던 법률이었는데 많은 조세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과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 상황인 데다가 자칫하면 과잉투자로 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이 아닌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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