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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는 보충역 병역 특례, 부동산 투기 의혹, 건보료 체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제는 통과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설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게 우호적이던 언론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어 네 번째 후보자의 총리 선임도 미지수인 상태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무총리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공과 시간을 들여 선임해도 정작 권한이 없는 것이 국무총리이며 이 제도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용에서 나온 어중간한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도 대다수 언론이 등을 돌리면서 총리 취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이완구 인사청문회 실시…야당 “후보자 아들 탈루 의혹”
10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날선 질문에 던지며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보충역 병역 판정, 부동산 투기, 황제 강연, 허위 이력 작성, 언론 외압 논란 등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신의 언론 관련 발언에 문제를 느낀 듯 이를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에서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자료: 국무조정실 ⓒ스카이데일리
이 후보자는 사석에서 한 발언의 녹취록이 공개돼 곤혹을 겪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 관계자들을 거론하면서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다”는 발언을 해 언론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포럼에서 받은 2억원대 연봉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11일 이틀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 18명을 불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한다. 12일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하면 곧바로 본회의 인준 절차에 들어간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한다.
“어정쩡 국무총리, 태생부터 문제”…“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가 대안”
이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국무총리 무용론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힘 있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지만 태생 자체가 힘이 없는 직책이이서 국무총리제로 인해 우리 사회가 괜히 힘만 빼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모 매체와의 대담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며 최근 사태만 놓고 보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일부 여론이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뒤흔든 결과이고 이는 국력 낭비다“고 지적했다.
▲ 자료: 국무조정실 ⓒ스카이데일리
홍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 국무총리 제도 자체를 재고해봐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총리 임명에 이렇게 소란을 떨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며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를 지낸 이재원 전 비서관은 한 칼럼을 통해 총리라는 자리가 다소 어정쩡한 자리임을 인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무총리직은 유지해야 하면서도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며칠만 뉴스거리가 되고 그 뒤로는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자리로 인식됐다”며 “최근에는 국민 중 23% 정도만 국무총리 이름을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총리가 정권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책임총리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책임총리라는 것이 힘 있는 총리를 말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힘 있는 총리는 박정희 정부 당시 김종필 전 총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막상 총리가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통감한다. 힘 있는 장관만 못한 총리로 전락하고 만다”며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니 총리의 힘이 약하고 얼굴마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총리 낙마로 힘을 빼지 않으려면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양단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료: 대한민국 헌법 ⓒ스카이데일리
현행 국무총리제도의 시작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제정 당시 헌법기초위원이던 유진오 박사는 한국 정부 형태를 내각책임제로 구상하고 헌법 초안을 구성했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 박사는 유 박사의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 박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헌법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꿨고 대통령 아래 부통령, 국무총리 등이 존재하는 절충형으로 꾸려졌다. 부통령은 1960년 이후 사라졌고 헌법상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의 2인자는 국무총리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제2의 최고 행정기관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무총리의 탄생 자체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용이다보니 현행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내각제의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제의 부통령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언제든 경질할 수 있는데 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만약 헌법이 총리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대통령도 따르게 한다면 현행 국무총리 체제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는 직책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권한이 달라진다”며 “정·부통령제로 가거나 내각책임제로 돌아서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총리제의 대안으로는 정·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가 있다. 부통령 제도는 대통령제가 처음 탄생한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현재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이 사망, 사임 등으로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통령이 그 권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부통령은 보통 대통령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기에 대통령의 런닝메이트이자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달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해당 임기를 마치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과거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인 재상의 자리에 비유되곤 했다. 하지만 현행 국무총리는 재상보다는 정권의 얼굴마담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리후보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호언장담해도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권력체제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부통령이 존재했다. 역대 부통령은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장명 등 모두 4명이다.
총리제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면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 대신 의회가 선출한 총리와 총리가 조직하는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내각제의 핵심이다.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대통령제와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해 협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그러나 내각제는 9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그동안 내각제는 수시로 논의돼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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