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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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증가액 126.9조원…태어나자마자 1319만원 빚쟁이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03 16:55:18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D3)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 확정채무는 아니다. 다만 연금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부담한다. 잠재적 국가채무다. 향후 예고된 공무원 증원 등을 감안할 경우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이 높다.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319만원이다.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적자규모를 줄였지만 10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하는 939조9000억원이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해왔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으로 이뤄져 있다.

공무원 753조9000억원(증감률 11.6%), 군인 186조원(9.1%) 등이다. 이 항목의 수치는 1년전 대비 2015년 16조2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액수가 커지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이 증가하고 재직자의 근무기간도 늘어나면서 연금층당부채가 증가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저축과 국채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원(GDP대비 36.6%)으로 2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세수호조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 예산에 견줘서는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통합재정 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 여기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였다.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