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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법사위에서도 부동산 관련법 일사천리로 처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통합당 반발에도 임대차법 등 표결 강행

김도읍 "모든 것을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결정… 독재적 행태"

김재훈기자(hjkim@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07-29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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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야당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안 7건을 표결을 거쳐 상정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 심사에 대해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된 적이 없다”며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을 두고 왜 법에도 없는 대체토론을 실시하나, 소위원회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겠다고 한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소위 구성을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처럼 강행 처리할건가”라며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공염불이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이 “그렇게 다 나가고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할 것인가. 거부한건 야당 의원들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씌울 수가 있는가”며 “반대표결을 하는 것이 들러리인가.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모두를 거부한다는 건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위원장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어라. 어디서 민주주의를 찾나. 우리가 들러리나” 등을 외치며 윤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소란이 진정되자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발언과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한 이후 모두 퇴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윤 위원장과 민주당이 전례 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오늘 법사위에서 또다시 자행하는 중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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