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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사실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SNS에 서울경찰청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기사를 공유하고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거나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하버드대 허위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엉터리 사실을 알고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일단 피해자”라며 “또한, 그로 인해 (그 피해사실이 정치와 관련됐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정치사안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 그리고 주요 국정사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적인 가짜뉴스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는 그 해악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돼선 안 된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의 전파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파한 속도와 확산한 양과 정도에 비례해 정확히 가중처벌 또는 가중배상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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