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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국세청이 법인 소유 고가주택 점검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630채로, 공시가격 합계만 5조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이며,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1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청장은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허위 신고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호화생활이나 투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계에 상다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적 운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며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은 “일반 부동산”까지 규율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 지시하고 과거에 한 차례 “대대적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화된 듯하니 재점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시작으로 농지와 일반 부동산까지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당산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가장 먼저 법인 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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