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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 청정지역인 경기 가평군에 한 민간업체가 규사 광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 KCC자원개발의 광산개발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광산개발이 이뤄진다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광산 사업추진 반대 의견을 모은 가운데 채굴 사업이 허가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권자인 경기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손꼽히는 청정지역에 환경오염 우려 업종 사업허가 신청 ‘우후죽순’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숲으로 이뤄져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월등이 많을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도 사실상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휴양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규사채굴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또 다른 민간업체가 광산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비산먼지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는 물론 상수원 오염·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 가평군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미디어월은 최근 ‘규사 채굴업을 허가해 달라’며 가평읍 보납산 일대(읍내리 산20-1번지) 3147㎡ 규모 부지에서의 채굴계획 인가 신청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채굴은 갱도굴진 채굴(갱도를 뚫고 들어가 지하의 광상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 방식으로 이뤄진다.
규사는 규산성분((SiO₂)성분이 높은 석영모래를 말한다. 판유리·유리제품 등 유리공업과 주물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만약 미세한 입자를 가지고 있는 규사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축적되기 시작하면 폐에 흉터를 남기는 것은 물론 점차 굳어 폐섬유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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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가평군은 가평읍내 31개리 이장들을 대상으로 채굴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가평군의 요청을 받은 가평읍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사업 불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평읍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담긴 의견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가평군 또한 가평읍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군청 문화체육과·건설과·안전재난과·환경과·산림과·도시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덧붙여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협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는 15일 현재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도청 내 관련 부서 의견을 협의 중이며 빠르면 금주 중 채굴계획사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채굴계획사업 인가 여부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 미지수여서 사업진행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조철희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주무관은 “가평읍 주민들의 광산사업 반대의견이 제출됐지만 이는 참고사항이다”면서도 “아직 인허가 관련해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동을 걸 수 없고 설령 주민들이 찬성한다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사업 허가를 못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산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사전 주민설명회·공청회는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KCC그룹 광산 개발로 이미 빨래도 널지 못하는데…추가 광산개발 결사반대”
현재 경기도의 인허가 결과와 무관하게 규사 채굴 신청부지와 맞닿아 있는 가평읍 읍내5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 최종결정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광산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인근 가평읍 개곡리에 위치한 광산개발 업체 ‘KCC자원개발’로 인해 개곡리·마장리 일대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실태를 목격한 터라 주민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다. KCC자원개발은 1988년 규사 채굴을 시작한 금강가평광업소를 1991년 매입해 규사를 생산해 오고 있다.
가평읍 주민 이성주(66·남·가명) 씨는 “개곡리·마장리 주민들의 경우 KCC자원개발 광산에서 뿜어 나오는 규사가 섞인 비산먼지로 인해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이고 심각한 건강 피해도 입고 있다”며 “광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 또 다른 광산이 생기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장동선 가평읍장은 “읍래5리, 읍내8리 등 주민들은 극구 반대한다”며 “이 같은 이장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가평군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광산이 들어설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근 KCC자원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등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사채굴계획 인가 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평읍 주민 이경애(46·여·가명) 씨는 “주민들의 반대입장은 단호하다”며 “만약 광산이 들어온다면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만큼 적극 저지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광산이 들어선다는 보납산은 가평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보납산은 북한강은 물론 북한강으로 흐르는 가평천의 굴곡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가평군은 전 지역이 자연생태공원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 캠핑,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기는 지역이다”며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자연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까지 해치는 광산업 등이 들어와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가평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가평군은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들어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체들의 진출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업체 유치를 통한 세수 확대보다는 청정환경을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 업체의 설립 허가여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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