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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취업 회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취업자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년들의 취업 회피 현상은 실업률 상승과 더불어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년제 졸업 후 1년째 노는 27세 청년 “정부 지원금 덕분에 돈이 급하진 않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숫자는 이미 ‘취업준비’ 중인 인구의 숫자를 훌쩍 넘어섰다. 올 2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에 달한 반면 ‘취업준비’ 인구는 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육아·가사·통학·연로·심신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이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셈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통칭한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4년 동안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행정고시)을 준비했던 김연수 씨(여·27세·가명)는 이젠 더 이상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시절부터 행정고시 합격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별다른 스펙을 쌓지 못했고 결국 일반 기업 공채에서 연거푸 떨어졌다. 이후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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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오랫동안 수험생활을 한 탓에 잠깐 쉬자고 했던 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며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힘들 것 같으니 7급 공무원 또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지내다가 몇 달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미취업자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도 구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이뤄진 제도로 1단계는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단계 지원금은 직업 탐색 훈련을 받을 시 매달 최대 28만4000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지원금은 취업 성공 시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받고 난 뒤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지만 이도 관련 경험이 없어 구하기가 힘들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행히 정부 지원금 덕분에 당장 돈이 급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청년백수 양산하는 공돈의 유혹…월 170만원 버는 알바생, 짤리면 180만원 지원금 받는다
대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박지민 씨(남·27세·가명)는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현재는 생계 유지 수단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취직 생각이 없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일을 구하고 관두는게 쉽다는 것이다”며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일을 구할 수 있고 급여도 적지 않아서 아직까진 크게 미래 걱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평일에는 시급 1만2000원인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시급 1만1000원인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박 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일하는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곳이 많다”며 “일부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주 33시간을 일하면서 평균 매달 170만원 정도를 벌었다. 그는 평일 아르바이트는 오후 1시 30분이면 끝나 저녁 아르바이트를 더 알아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잘린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그는 “가게가 폐업하거나 인원 감축을 이유로 잘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특히 실업급여는 횟수 제한 없어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자격만 갖추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2만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아르바이트라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아르바이트생을 자른다”며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뿐 자격만 된다면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씨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호프집에서 잘릴 경우를 가정하고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니 120일 동안 총 721만44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매달 180만3600원을 4개월 동안 일하지 않고 받는 셈이다. 일해서 버는 돈 보다 일을 그만 뒀을 때 수입이 더 높다보니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구직자에 대해 당근만 줄 것이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주는 구직 지원금은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업이 된 이후 사후 보상 느낌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실업급여가 실직했을 때 주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자격 조건이 느슨하다”며 “몇 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개월 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대가 젊은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를 악용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직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 취업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들이 오히려 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 탓으로 돌리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취업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를 사후적으로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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