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 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낡은 금융규제를 디지털화와 빅블러(Big Blur·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시대에 맞게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꾸려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협의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대표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뒤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6월부터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업계의 요청과 사업화에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4대 개혁 분야로는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금산분리 완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데이터·인공지능 활용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투자수요 활성화 등) △감독제재·검사 행정 관행 개선 등을 꼽았다. 이를 9개 주요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1차 검토를 끝낸 5개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분 15%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다. 일례로 S은행이 출시한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은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 허가를 받았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이 신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전업주의 규제’는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각종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는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드러내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현재 마이데이타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 여러 금융정보를 모아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사업 특성상 공유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발행(ICO)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내 ICO가 금지돼, 모든 ICO가 해외에서 진행된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가령 지금은 신탁가능 재산이 한정적인데 향후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식이다.
금융감독 행정 관행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외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회의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과제별 심층 검토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업계 요청과 현장 애로 등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규제혁신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내달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16명을 비롯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 협회장,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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