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주거사업장 7곳 가운데 6곳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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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주거사업장 7곳 가운데 6곳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투자한 사업장은 총 16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거사업장은 7곳으로, 집행된 총 투자액만 3731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서울 마포구 사업장 1곳에 불과했다. 전체 주거사업장 투자금의 83.8%인 3126억 원이 착공조차 못 한 6개 사업장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계획 물량만 총 3703세대에 이른다.
문제는 자금 투입 이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 사업장의 경우 2023년 9월 670억 원의 펀드 자금이 지원됐으나, 약 3년이 지난 올해 8월 말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여전히 시공사 협의 진행 단계에 그치면서 준공 예정일 역시 기존 2029년 8월에서 2031년 1월로 1년 5개월 뒤처졌다.
2024년 10월 701억 원이 투입된 대전 유성구 사업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투자 후 2년가량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본 PF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준공 예정일은 2029년 4월에서 2030년 11월로 1년 7개월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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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착공에 성공한 서울 마포구 사업장마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2024년 5월 투자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9.64% 수준이며, 당초 계획보다 준공 예정일이 1년 뒤로 밀렸다.
현재 캠코는 분양 완료와 공사 진행을 근거로 해당 마포구 사업장 1곳만을 ‘정상화 완료’로 분류하고 있다. 착공조차 하지 못한 나머지 6개 주거사업장은 ‘정상화 진행 중’인 상태로 관리 중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의 채권을 재조정하고 인허가·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민관 합동 펀드다. 2023년 9월 캠코(5000억 원)와 민간(6000억 원)이 합작해 총 1조 1000억 원 규모로 1차 펀드를 결성했다.
박성훈 의원은 “수천억 원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사업장 대부분이 미착공 상태”라며 “캠코와 정부는 단순 투자 규모가 아닌 착공 지연 원인 분석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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