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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주요 재산을 처분해 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SNS에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김 여사 소유로 등재된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심각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소송 도중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같은 시민들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억255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집단 소송이다. 참여 희망자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접수 중이다.
지난달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액 12억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은 약 8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몫은 예금 약 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김 여사 소유로 파악된다.
이번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산 처분이 사실상 봉쇄돼 위자료 지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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