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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와 제3조 개정을 앞두고 노조와 경제계...'))
노동조합법(노조법) 제 2조와 제3조 개정을 앞두고 노조와 경제계가 총력전에 나섰다. 노조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2조 1호 근로자 추정과 2조 2호 원청 사업자 책임과 3조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더해 재계가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공포 조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재계는 과거 금속노조 투쟁으로 주 5일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자 그때도 산업이 무너진다며 난리법석이었다”며 “차라리 재계는 중간착취를 끊을 생각이 없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계속 괴롭히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11시40분에는 민주일반연맹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후 1시20분에는 민주노총과 손솔 진보당 의원실과 청년진보당과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19일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에 대해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사업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수정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노조법 외에도 방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는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고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다. 하루에 한 번씩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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