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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함께 재판 소환 시 의무 출석, 도주 및 증거인멸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원 시절인 2013∼2014년에는 대장동 개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불법 정치자금 중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심과 2심 도중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재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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