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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라면 굳이 인하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는 15일 오전 9시 3407.78로 시작해 9시30분에는 3411.76으로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3410선을 넘어선 이후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낮 12시 기준 3408.45로 3400선을 유지하고 있다.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는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이 정부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대주주 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마침내 철회를 결정하면서 주식 시장도 이에 응답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유지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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