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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이번 청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법원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 서기관은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당시 국토부 실무자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지만 이미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애초 노선은 양서면 종점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지역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 곳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실제로 어떤 경위로 노선 변경을 제안했는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규명되면 사건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실무자의 책임을 넘어 윗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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