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해산 청구 검토해야”…정성호 “사건 종료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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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통진당 선례처럼 정당해산 요건 충족 여부 따져야”
정성호 “윤석열 유죄 확정과 무관…헌재 종합 검토 필요”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수호 위한 최후 수단…신중히 고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5 17:16:10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12·3 내란 이후 정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며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정당 해산이 실제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별개로 정당해산 청구는 가능하다”며 “당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불과 열흘 만에 TF를 꾸렸고, 헌재는 대표·당직자의 활동 역시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의원 83%가 불참해 사실상 내란을 옹호·방치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 질서를 위반한 것은 헌재 판결에 따라 명백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와 관련해서는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중이라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통해 후보와 당직자를 선출했다는 의혹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유죄 확정 이후에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며 “통합진보당 사례에서 보듯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가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 해산 TF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당 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하고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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