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꺼내든 李 대통령… 기업 정책 균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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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고 불합리”
대한상의·경총 등이 제시한 배임죄 개선 언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5 16:30:15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최근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치게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균형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외국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 한 일이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인물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따로 언급한 것은 경제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경제계는 여러 차례 배임 관련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진이 정당한 경영 판단에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4일 정부에 건의한 18개 과제 첫 번째로 배임죄 개선을 꼽으며 형벌보다 경제적 페널티 부과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경제계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해외 기업의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시장 철수 의사도 내비쳤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위한 회의를 직접 관할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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