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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 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93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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