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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1800만원과 취득세 9억2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심각하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1800만 원(97명) △제주 7억4100만 원(24명) △인천 5억1000만 원(20명) △부산 3억5900만 원(9명) 순이었다.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7700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4100만 원) 등이 확인됐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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