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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도 성장’은 시대적 요구다. 이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개혁을 전제로 한다. 교육 개혁 첫걸음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이다.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인사권‧예산권‧교육 규칙·정책 수립권 등 한국 교육을 근본부터 바꾸는 힘이 있다. 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의 골간이 달라진다.
과제가 적잖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된 것은 정당 추천 배제로 인한 묻지마 투표, 후보자들의 낮은 인지도, 비슷한 정책, 유권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된 탓이다. 이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2배~6배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이다.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단 참가비 대납 정황이 포착되고, 경선 결과 불복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작 교원이나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 경선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의 결함 탓이 크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 개입을 배제했지만, 유권자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진영 대결에 갇혀 단일화에만 목을 매는 게 현실이다.
시민단체에 맡겨 진행해 온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립대 총장 선거처럼 교육감 후보 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의 시너지가 발휘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가능하다. 한국 교육을 새판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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