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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로 드러난 韓경제 아킬레스건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0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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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기자(산업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뿐 아니라 수소차·배터리·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의 발목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개발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의 필수 소재·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전략 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첨단 소재·부품은 거의 빠짐없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업종별로 수출 규제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할수록 한국에 불리하다고 경고한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보다 규모가 큰 만큼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했다. 수출 절차가 복잡해져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소재 수입 지연 등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접 피해 대상이 아닌 기업군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0년 만에 일본 자동차 시장 재진출을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장 진출 전략과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여서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반한 감정 등을 고려, 재진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올 초 내놓은 미래 핵심 전략인 ‘수소경제’는 일본산 탄소섬유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큰 수소 기체를 가두는 수소탱크가 핵심인데 여기에 쓰이는 소재가 탄소섬유다. 일본 도레이와 미쓰비시레이온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중견기업 일진복합소재가 수소탱크를 만들지만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이 탄소섬유 수출을 막으면 현대차는 수소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 로봇도 마찬가지다. 로봇의 팔다리에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감속기는 하모닉드라이브라는 일본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로봇 분야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네이버는 물론이고 미국·독일·이스라엘의 주요 로봇 회사들도 이 회사와 협업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50%가 넘는 것은 총 24개에 달했다. 일본이 우방에 수출 허가 면제 특혜를 주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 품목 대부분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국내 산업이 얼마나 일본에 의지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변해야 산다. 정부와 기업들의 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은 이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산업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시 일본의 보복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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