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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부실한 보조사업 성과평가, 형식적인 지적사항 사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천시의회는 18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의안을 의결한 뒤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기획예산실과 시설관리공단 등 2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시정요구 86건, 건의사항 132건 등 모두 218건의 감사의견을 채택했다.
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을 비롯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수의계약의 공정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사후조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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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원인과 조치 내용, 완료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단순히 지적사항을 ‘처리 완료’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와 보조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 성과가 미흡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인구감소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반복하기보다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의 설명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처리 과정,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218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서별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향후에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세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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