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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사전투표 관련 정보공개 시민운동

후진국 수준도 못 미치는 IT최강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사전투표 관련 정보 선관위 철통보안에 자유민주선거 국민신뢰도 추락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7 0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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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검증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전투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고등법원 앞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검증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 ⓒ스카이데일리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와 QR코드(Quick Respons code) 생성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전투표의 잠재적 위험성 대한 대국민 홍보전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전자투표 검증에 철저한 해외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 정치적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필리핀에서 조차 시민들의 힘으로 선거 프로그램의 공개 검증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들의 활동 성과에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깜깜이 사전투표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국민에게 공개하라”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와 QR코드 생성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는 오는 18일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자유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은 해당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검증하면 되는 일인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재판부도 공개 거부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과 필리핀에서 조차 선거와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의 공개검증 또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증을 당연시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만 공개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검증을 막기 위한 로비활동이 벌어지는 등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일부 정부기관의 활동도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습 ⓒ스카이데일리
  
전자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와 QR코드 생성과정 공개를 위한 법적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부 시민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검증 안 된 사전투표 프로그램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이들은 총선 이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독립된 인증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 시민활동가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와 시스템 개발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중앙선관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와 QR코드 생성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자 정보시민단체와 각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없던 의혹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 정보 공개를 막는 특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한 시민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는 “일련의 선거관련 프로그램 공개 거부 행위를 볼 때 단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프로그램 공개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을 만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전자선거 관련 정보 공개 후 자유민주선거 국민신뢰도 상승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련 정보 철통보안 행태는 해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 정치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나라와도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10년만 해도 PCOS(투표소용 광학판독 개표기)의 소스코드 검증이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201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관계자들까지, 2019년 5월 총선을 앞두고는 시민단체들까지 검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는 투표소용 전자개표기로 투표용지를 전자투표함에 넣으면 자동으로 스캔한 후 투표시간 종료 시 그 결과를 출력하고 동시에 중앙 집계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필리핀은 한국산이 아닌 영국에 본사를 둔 스마트매틱(Smartmatic) 제품 9만2000여 대를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rappler)’의 지난 5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이미 2007년 1월 23일 제정된 공화국법 제9369호 12조에 따라 각 지역단체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전체 자동선거시스템(AES) 소스코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필리핀은 지난 2013년 동시선거에서 선거부정, 폭력, 광학스캔 전자개표기의 오류 등으로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PCOS 소스코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브릴란테스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PCOS 소스코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5월 브릴란테스 의장(맨 왼쪽)이 PCOS 소스 코드가 들어 있는 CD를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rappler]
 
소스코드 검토에 참여하는 대상은 △악바얀(AKBAYAN)시민행동당, 자유당(LP), 민족주의 인민연합(NPC) 등 각 정당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거를 위한 교구 사목위원회(PPCRV), 전국 자유선거시민운동(NAMFREL) 등 선거관련 단체 △필리핀 리눅스 사용자 그룹(PLUG), 사이버보안 필리핀 CERT, 디지투표(Digi Vote) 등 IT 그룹 △UP 투표 2019, 민주주의 시계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규모 역시 16개 그룹에서 66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어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필리핀 국민들의 전자투표시스템 투명화 요구는 지난 2013년 동시선거에서 선거부정, 폭력, 광학스캔 전자개표기의 오류 등으로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본격화 됐다. 전자투표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1년 혹은 6개월 전 독립된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작동 허가 △엄격한 관리하에 non-WORM(write once, read many) CF 메모리 카드 사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소스코드 검토는 선거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필리핀 선관위 의장이던 브릴란테스는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는 필리핀 대법원 등 일부 기득권 세력과 필리핀에 PCOS 기계를 판매한 전자개표기 회사와 충돌했다. 결국 브릴란테스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2013년 5월 PCOS 소스코드 공개를 성사시켰다.
 
이후 필리핀은 2016년 5월 총선을 7개월 앞둔 2015년 10월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초기버전을 공개한데 이어 선거를 3개월 앞둔 2015년 2월 완성소스코드 공개 대상을 투표소용 전자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집계서버의 소스코드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검증자 자격 범위 역시 정당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 조치했다.
 
국회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 후진국이던 필리핀이 전자투표시스템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선거 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됐다”며 “현재도 소스코드 검증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의 사례는 불법적으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을 공인인증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스코드마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행태와 사뭇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과 관련한 실상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 냉소적 비난과 조롱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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