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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현장]-12·16부동산대책 부작용

서울 때리니 수도권 들썩…갈 곳 잃은 서민들 원성 높다

12·16대책 풍선효과로 수도권 지역 집값 급등…“서울 공급확대가 해법”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3 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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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당초 이사를 계획했던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자금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일대 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현상들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풍선효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부동산을 포기하고 인근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던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마저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임대료까지 급등해 벌써부터 계약 연장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줄줄이 쏟아지는 선심성 교통호재에 풍선효과까지…서울 대안 수도권 집값도 요동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8% 올랐다. 수원 영통구(2.61%), 수원 팔달구(1.38%), 용인 수지구(2.43%) 등은 주요 상승지역으로 꼽혔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요 상승지역으로 꼽힌 노원구(0.39%), 양천구(0.53%) 등의 상승세와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남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지역의 집값상승은 최근까지도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수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95%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권선구는 1.23% 올랐다. 직전 주(1.09%)와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다. 팔달구(0.84%→0.96%), 장안구(0.43%→0.60%) 등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영통구도 0.95%나 오르며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은 이달 3일 기준 0.52% 상승하며 지난달 27일(0.57%)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기흥구가 0.50%, 수지구가 0.71% 올랐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광교신도시(수원 영통구) 소재 광교대림사랑 부동산 관계자는 “광교중앙역 일대 아파트들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적어도 1억은 올랐다”며 “매도자들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e편한세상 전용면적 100.92㎡(약 30평) 한 호실이 12·16대책 이전인 지난해 12월 10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전용면적 100.80㎡(약 30평) 호실이 12억9300만원에 매매됐다. 불과 한 달 여 만에 1억원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교통호재까지 겹쳐 시세 상승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매실동에 자리한 C부동산 관계자는 “이 일대는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외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다 12·16대책 이후 교통호재를 품고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주목받으며 더욱 거래가 활발해졌고 마침내 지난달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몇 주 사이에 억 단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그는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중개했던 거래는 3억4000만원 안팎에 이뤄졌는데 지금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까지 호가가 올랐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교통호재가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규제에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미래가치가 있는 곳들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호매실동 일대에선 더 이상 분양이 예정돼 있아 신분당선 사업의 진행률이 올라갈수록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호매실역 예정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H부동산의 관계자는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더 센트럴 등 두 단지에서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발표되자 매도계약 해지가 쏟아졌다”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면적 84.98㎡(약 26평) 호실이 지난해 11월 5억원 초반대, 12월 5억원 후반대로 꾸준히 오르며 거래되다 지난달엔 7억7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며 “예·타의 영향과 더불어 서울이 규제를 받으면서 투자수요가 수원으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달부터 서울 거주자들의 투자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가격도 2억원대에서 4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교통망 호재까지 더해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젊은 세대 혹은 임대 계약자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수원 영통구 망포동, 용인 기흥구 서천동,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지역 자체 호재에 서울 풍선효과까지 더해져 일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에 자리한 ‘e편한세상수지’ 아파트 전용면적 84.92㎡(약 26평) 호실은 지난해 12월 8억68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9억6000만원으로 거래가가 올랐다. 불과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자리한 ‘힐스테이트서천’ 전용면적 84.99㎡(약 26평) 호실도 한 달 새 1억3000만원 올라 지난달 6억2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집값 안정화 정책 잘못돼도 한참 잘못…집 없는 서민 멱살 잡는 꼴”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무리하게 규제를 가하다 보니 애꿎은 무주택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수원역 일대에서 만난 김성훈(남·40대) 씨는 “수원·용인 뿐 아니라 구리·인천 그리고 서울 노원구·도봉구 등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한 규제 때문에 기존 무주택자들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 내 집 마련 조차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입자들도 대출을 받아야 간신히 계약을 연장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 대다수 시민들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올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인 공급확대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호매실역 예정지. ⓒ스카이데일리
 
수원 영통구 망포역(분당선) 인근에서 만난 김지호(남·30대)씨는 “불과 한 달여 사이 이렇게 집값이 치솟으니 집 주인 입장에선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정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애꿎은 세입자들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해도 지금 상황은 분명히 정부 규제의 부작용이다”고 강조했다.
 
성복역(신분당선) 인근에서 만난 장영민(남·30대·가명) 씨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평생 내 집 없이 살다 죽을 수 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엄습한다”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시장의 순리인 것은 알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말한 정부가 상승을 부추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 현상은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잠재울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수원, 용인 등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명백히 풍선효과다”며 “백번 양보해 그게 아니라도 신분당선, 인덕원선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계획이 아님을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 회장은 “국민들은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부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서울 요지의 투자처를 대출규제로 막아놓고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았으니 차선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곳이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대출도 많이 나오니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먹이사슬의 하층에 있는 해당지역 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을 비판하는 원망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여론조사를 봐도 경제, 부동산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남 수요는 강남 일대에서 잡아야 하는데 막고 누르기만 하니 외곽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혹여나 풍선효과로 상승한 지역을 또 다시 규제로 묶는 다면 그 주변 도시들에서 유사한 현상이 관측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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