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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실거주 주택 한 채만 지닌 선량한 서민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 행위를 억누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결과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부담이 커진 서민 대부분이 실거주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국민 재산만 축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값 상승 폭이 큰 서울 성동·마포·용산·동작·강동구 등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실거주 주택을 한 채 마련했지만 재산세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한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실상은 서민들의 돈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등한 공시지가…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들만 죽어난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이유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올해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353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0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05% 상승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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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성동구 15.3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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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상황이 심각했다. 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대부분 실거주 주택 한 채를 가져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시현하기 어려운 서민들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중 재산세가 30% 늘어난 집은 28만847가구에 달했다. 2017년 5만370가구와 비교하면 5.6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이들 가구들에게 거둬들인 재산세 총액은 2747억 8111가구로 2017년 (317억 3678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8.7배 늘었다.
자치구 별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1만6420가구로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7년 성동구의 재산세 법정 상한선 초과 가구가 149가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10.2배 증가한 수준이다. 강동구 역시 2017년 117가구에 불과하던 세 부담 급증 가구가 올해는 약 90배인 1만553가구로 늘었다.
이 밖에 동대문구 78.9배, 동작구 49.9배, 서대문구 18.7배, 용산구 16.1배 마포구 11.4배 등 최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등했다. 반면 강남구는 올해 4만9578가구로 2017(1만 9177가구)에 비해 2.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초구는 3만 6569가구로 2017년(9063가구) 대비 4배 증가했다.
성수동 1가에 위치한 한진타운아파트 전용면적 84.21㎡(24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92000만원으로 지난해 5억 6000만원에 비해 23.57% 올랐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률(1가구 1주택 소유, 단독명의, 5~10년 보유, 소유자 60세 미만 기준)은 한해 상한률인 30.0%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의 재산세·부동산세는 지난해 132만72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2만 6360원으로 책정됐다. 무려 39만 8160원이 오른 것이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 II’의 전용면적 84.82(25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6억5200만원 대비 20.71% 올랐다.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17만272원으로 지난해 166만9440원 대비 30.0%가 올랐다.
용산구 이촌동 소재 대림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은 8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6억2000만원 대비 26.38% 급등했다. 이에 따른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17만 272만원으로 지난해(166만 9440원) 대비 30.0% 올랐다.
빚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소주성으로 증명된 ‘복지는 증세’ 공식
주목되는 사실은 재산세가 급등한 가구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간신히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 부담이 30% 가까이 늘어난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인 2017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을 전후해 7억~8억원 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이다. 대부분 투기 목적보다는 중산층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였다.
성수동 한진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윤정(30대·여·가명) 씨는 “결혼 후 지난 2016년 대출을 끼고 이곳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결국 공시지가까지 급등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도 급격히 인상됐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그걸 잡겠다고 세금을 늘리면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도 빠듯한 실정인데 재산세, 종부세까지 크게 늘어 생활하기 힘든 지경이다”며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한 것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는 중인데 주변 집값도 모두 올라 이사조차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서울시민 정윤복(50대·남) 씨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펼치기 위해 부족한 세금을 서민들에게 거두는 모습이다”며 “서민들의 돈을 거둬들여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서민들의 돈으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시키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오는 2022년까지 공시장가액(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비율도 100%까지 증가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이 같은 세부담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징세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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