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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현장]-9·13대책 정책 평가

반시장 규제 결국엔…내 집 희망 서민에 절망만 안겼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폭등…“장관이 정책 실패 책임져야”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19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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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계 내부에선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9·13대책이 서울 집값 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정책의 주 타깃이 된 서초구, 강남구 등에 소재한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은 서초구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9·13대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정책 실효성 유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시행 이후 상황 변화에 많은 관심이 몰렸다. 
 
통상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시행 1년여가 흐른 현재 평가는 한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규제 시점부터 최근까지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예상대로”…9·13 대책 시행 이후 1년 간 거래량 줄고 매매시세 껑충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상승폭이 확대되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해당 대책 내용으로는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있었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세율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집값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아파트 가격 변동률(지난해 9월 14일 대비 이달 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2.07%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4.42%나 올랐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정부 정책의 주 타깃인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오름세를 보였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구로구 7.53% △중랑구 6.43% △금천구 6.39% △노원구 6.01% △동대문구 5.78% △중구 5.38% △종로구 5.35% △도봉구 5.29% △양천구 5.17% △성북구·성동구 5.03% △마포구 4.81% △서초구 4.80% △영등포구 4.69% △은평구 4.57% △광진구 4.46% △서대문구 4.30% △동작구 4.21% △강북구 4.07% △용산구 4.04% △관악구 3.87% △강서구 3.62% △강남구 3.65% △송파구 3.00% △강동구 1.98% 등이었다.
 
집값은 크게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급감했다. 지난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서구의 경우 감소율이 무려 67.8%나 됐다. △동작구 67.1% △성북구 64.2% △중구 62.5% △용산구 6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돈줄은 막혔는데 집값은 껑충…서민정부 규제에 서민들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졌다
 
스카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일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9·13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정책 시행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켜 기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마저 앗아갔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부동산을 찾는 고객 대부분이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만호 대표(압구정동 중앙부동산)는 “9·13대책은 사실상 서울 지역 고가아파트 소유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며 “대출규제 차단,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자료에선 확인할 수 없지만 현대2차 전용면적 196~198㎡ 호실이 최근 47억원에 거래됐다”며 “해당 면적 호실은(196~198㎡) 지난해 9월 45억원에 거래가 된 바 있어 전고점을 넘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구정동 소재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08.31㎡ 호실의 경우 9·13대책 전 2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며 “올 초 호가가 22억까지 떨어지며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7월 2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규제 전 가격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구정동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들을 사기 위한 대치, 개포동 수요자들의 문의가 최근도 계속되고 있어 압구정동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학습효과가 생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든 뭐든 버티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9·13대책 이후 압구정과 비슷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유례없는 집값 폭등을 멈추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손아인 대표(논현동 케이렉스부동산)는 “강남권 아파트도 그렇지만 단독 주택, 빌라도 규제와 상관없이 꾸준히 매매가격이 올랐다”며 “논현동이나 반포1동에 자리한 빌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년보다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가 맞지만 규제 전보다 단독, 빌라 등의 호가는 더 높게 올라 있다”며 “결론적으로 9·13대책을 통한 집값 안정은 역부족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안영일 대표(방배동 서울부동산)는 “방배3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98㎡ 호실을 보면 지난해 8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올해 7월 31일 15억원에 팔리면서 규제 이후 오히려 가격이 2억원이나 올랐다”며 “규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방배아이파크 전용면적 125.58㎡ 호실도 규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9·13대책을 두고 어떻게 주거안정 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그는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귀를 닫고 규제를 더 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패 했으면 그 책임자인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D부동산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호실은 규제 전이나 후나 가격이 비슷하게(20억원대 초반) 거래됐다”며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신축 아파트가 주목받으면서 전고점을 뛰어넘은 24억2000만원에 해당 면적 호실이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가격 측면에서 반포동은 규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성동구, 송파구 등의 지역 또한 9·13대책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순 대표(이촌동 미투리공인)는 “수요가 있는 이촌동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해 9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다”며 “최근 건영한가람 아파트 전용면적 59.88㎡ 호실의 경우는 전고점인 12억9100만원에 근접한 12억7000만원, 12억8000만원 등에 거래됐고 13억원 이상 거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3대책으로 거래량은 이전에 비해 준 것은 확실하나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주택을 팔고 비싼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는 오히려 늘었다”며 “결국 수요가 몰리는 서울이나 인기 지역의 집값은 규제와 무관하게 올랐다는 결론데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성동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가격이 전체적으로 소폭 올랐다”며 “정부가 떨어진 기간이 많아 서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그건 규제 직후 잠시 주춤한 것 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남·서초, 마포·용산·성동 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며 “반면 서민들은 대출규제로 전세에 머무르거나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파구 소재 이화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거래가 주춤하긴 했으나 세금 규제,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거래가 이뤄졌고 현재 9·13대책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한 상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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