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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검술 폐지 이어 전투기 연료부족까지… 안보구멍 파문

신원식 “돈 아낀다는 이유로 항공유 부족 초래… 우리가 북한인가”

총검술 폐지도 재차 도마에… 국방부 폐지 정당화 과정서 가짜뉴스 논란도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5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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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만인 6월 17일 F-15K 전투기가 대구 도심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 군의 안일한 안보태세가 구설수에 올랐다. 총검술 교육을 폐지한데 이어 항공유 부족으로 전투기마저 제대로 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투기 중 F-15K는 187시간, F-16 계열은 174시간, F-4는 154시간의 연간 적정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전투기들이 실제 훈련비행에 나선 건 각각 170여 시간, 140여 시간, 150여 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F-15K와 F-4의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규정보다 적은 훈련비행에 나섰다.
 
원인은 항공유 부족이었다. 신 의원 측은 “공군은 항공유 수요를 최소 훈련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예산을 신청해왔다”며 “예산에 딱 맞춰 항공유를 구매하더라도 최소기준에 맞춘 탓에 적정수준의 훈련비행을 하기엔 부족하다. 우리가 북한도 아닌데 기름 살 돈이 아까워서 훈련시간을 줄이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공군은 그나마 배정된 예산만큼의 항공류를 비축하지도 못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작년 268만2086드럼의 항공유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정부는 267만7139드럼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공군은 222만1866드럼(82.8%)만 확보했다. 2018년 확보율도 86.8%에 그쳤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총검술 폐지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병기본 과목에서 삭제했다. 또 미군도 2011년부터 총검술을 없앴다고 했지만 미 육군은 현행 야전교범 FM 21-150 전투기술에서 총검돌격 코스를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거짓말 의혹을 샀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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