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카이데일리 사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 전념토록 기회 주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 삼성 충격

투자·의사결정·인사 등 리더십 大위기

‘법정구속 반대’ 57.5%…사면 등 여론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19 00:02:01

 
굴지의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이 리더십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은 총수 장기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
 
설상가상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이라는 충격적 통보를 받아 삼성을 둘러싼 암운이 더욱 진해지고 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삼성은 15일 이 부회장의 4주 격리가 끝나고 이날부터 변호인 외 일반인 면회가 허용되면서 최대 현안인 반도체 투자 결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등에 대규모 투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통보가 나오면서 투자부터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리더십 부재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삼성은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이듬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1년간 중요한 투자 계획과 의사 결정, 인사 등이 미뤄지며 암흑기를 보낸 바 있다.
 
취업제한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해당 기업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가 형을 확정받은 뒤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옥중 경영’을 이어가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2014년 회장직과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물론 재계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되기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적잖다. 또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19년부터 등기임원에서 빠졌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이를 취업제한 형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여하튼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솔직히 ‘살아 있는 권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누가 있겠는가.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해 어떤 기업인이라도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합리화하려는 정치보복 성격도 농후하다.
전후 사정이 이렇기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1월 18, 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7.5%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의견(34.3%)을 압도했다. 실형 선고 직후 가석방이나 사면을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법정구속 판결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은 세계적인 대기업이다. 우리도 이 정도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한국인에게 안겨주고 있다. 삼성이 수출과 세금 납부 액수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전념토록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할 것이다.
 

  • 좋아요
    44

  • 감동이예요
    34

  • 후속기사원해요
    2

  • 화나요
    4

  • 슬퍼요
    12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슈퍼주니어 활동, 싱어송라이터,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친 '동해'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서창진
한양대학교
이동해(동해)
슈퍼주니어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사람과 꿈과 통일을 잇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

미세먼지 (2021-02-26 15: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