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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인국공에선 4년 간 총 48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발언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불공정과 형평성에 분노를 표출했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쳥년들의 절망감만 키웠다. 특히 단기간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듯 보였던 정규직 전환이 채용절벽이라는 부메랑이 됐다. 올해 예정된 공기업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체 36개 공기업(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은 정규직 5019명, 무기계약직 70명 등 총 5089명의 직원만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마저 채용을 줄이면서 가뜩이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용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일부 공기업과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곳이 채용을 줄이거나 채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기관 내홍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 감소에 직격타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및 조직 비대화 등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가 오늘날 독이 든 성배로 전락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떠안게 됐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층 고용 어려움은 몰론 실업자 역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니트족’은 지난해 기준 4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6만2000명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 청년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임기도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고용 절벽 탈출구는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自省)과 자인(自認), 고용정책 전환이 돼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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