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직 임명 때마다 시끌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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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투성이 ‘장관 후보 2명’ 강행…1명 사퇴
與 중진·정의당마저 “최소 2명은 부적격자”
대통령 “검증 실패 아니다” 유체이탈 발언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14 00:02:01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자리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계와 행정부 주요 보직 등을 꼽을 수 있다. 마땅히 전문성과 도덕성, 비전을 갖춘 인물을 골라 쓰고 선출해야 한다. 공익을 우선시한 삶을 살아온 이를 중용해야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어떻게 된 나라가 장관 임명 때마다 시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사례는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 지원을 받은 외국 출장에 자녀 동행, 제자의 논문을 본인과 남편의 연구실적에 등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문제가 구설에 올라 13일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공직자 가족 윤리의식 부재를 되새기게 했다. 남편이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기(2015~2018년) 현지에서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 구매한 뒤 귀국할 때 별도 신고 없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사 재테크’도 의혹 대상이다.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노 후보자의 미국 파견근무에 온가족이 동행했지만 파견근무 기간을 전후해 부인과 자녀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2곳에 주소지를 뒀다. 노 후보자는 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세를 주고 관사에 거주하다 팔아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공무원 특별분양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이주지원비까지 챙겼다.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처지라면 어떻게 권위가 서겠는가.

사안이 이처럼 위중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배경이다. 이들 후보자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하고, 여당 중진 의원과 정의당마저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며 ‘데스 노트’에 올려 결국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여론에 눈감은 인식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는 아니다”라는 유체이탈 식 발언이 잘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 ‘그냥 가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선 “당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혀 기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는 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 역할이 긴요하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면모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또다시 심각한 회오리 속에 휘말려 민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반도체, 대북 및 한·미, 한·중 관계의 실리를 찾으려면 국민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송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라 가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심에서 멀어진 하자투성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책임 있게 요구하기 바란다. 4·7 재·보선 참패 후 여권 스스로 변화·소통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정권 말기 혼란한 정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게 불 보듯 훤하다. 읍참마속의 단안을 내려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을 잘 써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음을 재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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