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설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공회전을 하고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 전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도 여야는 통상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기에 급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강행 추진에 반발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한 자세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12일)는 불과 40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요구해서다.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24일 입법공청회, 25일 법안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다. 언어도단이다. 국민의힘은 특위와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특위 파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을 두고 그간 방관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에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인데 비해 우리는 늦게 대처했다. 국회가 본령을 망각한 행태는 국익을 도외시한 태도다. 사안의 위급성에 둔감하다고 하겠다.
국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계획에 따른 첫 프로젝트 세 개를 18일 한꺼번에 발표했다. 대미 투자 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원상 복구(15%→25%) 위협을 받는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게 불 보듯 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의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약 796조 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투자 프로젝트 내용이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기업이 장비 공급 등에 참여할 여지가 많아서다. 미국이 대미 투자를 재촉하는 가운데 일본이 속도를 내면서 자칫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일본에, 없는 것은 한국에 돌아오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9건에 달한다. 대미투자 특위는 활동을 마치기 전에 이들 법안을 검토한 뒤 단일안을 내야 한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급한 작업이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 만큼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일이다. 미국이 한·미 합의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는데 우리만 사안과 동떨어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부도 대미 투자 이행을 미적대지 말길 당부한다.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조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투자 협의를 하길 바란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국제환경 변화에 앞장서 뒷받침하는 게 국회 역할임을 재인식할 때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