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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광고에 블로거·유튜브 ‘뒷광고’ 막는다

금융권 각 협회서 내부 심의… 업권별 사전심의도 거쳐야

김학형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9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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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무실 모습.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와 함께 ‘상담 제공’ 같은 문구와 연락처를 보내면 금융상품 광고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블로그와 유튜브의 금융 관련 숨은 광고(hidden advertisement)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각 협회는 전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금융업무 광고)’로 구분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 ‘B상품’처럼 사업자·상품 이름을 감추고 정보를 제공하면 광고로 보지 않는다.
 
업무광고는 자문 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이에 해당한다.
 
금융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위해 설계된 방송 역시 업무광고로 본다. 방송에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차 연락하면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처럼 금융사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가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광고를 할 때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의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라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상품의 은행, 보험사 등 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직접 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이들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숨은 광고, 이른바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9월 24일까지 금소법 계도기간을 둬 각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에는 광고 심의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협회별로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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