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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해야

스카이데일리 칼럼

한원석기자(ws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2 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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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석 금융부 차장.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1년 반 넘게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석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야간 봉쇄 수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신규 확진자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어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인원 제한을 풀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국면에서 시위를 해야할 정도로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은행에 매달리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과 비교하면 84%나 더 늘어난 규모다. 올해 5월말 기준 은행 대출 잔액은 402조2000억원으로 400조원선을 처음 넘었다.
 
그만큼 매출 하락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다. 여기엔 제2금융권 대출이나 가계 부채에 포함된 자영업 가구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론 이보다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출은 급감한 반면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한도도 거의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744점(옛 6등급) 이하 10만명을 대상으로 금리 연 1.5%에 1000만원씩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0.5%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0.25%p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올라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9월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독일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올해 3월 기준 약 867억유로(한화 117조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나 보증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이 전체 30% 수준인 약 256억유로에 이른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19일 당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900만원이었지만 이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이 전국민 80%와 100% 지급으로 싸우는 동안 금융권의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의 일몰 기간은 9월말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연장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출구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부채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면 들이닥칠 밀린 청구서에 자영업자의 진짜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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