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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자마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으레 짐작은 했지만 여기에 통일부까지 동조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심히 거슬린다. 연락선 복원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한·미연합훈련 등에서 양보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대남압박전술에 완벽히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제7차 노병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살아있는 6∙25 참전 노병들을 불러들이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겉으로 보기엔 노병을 우대하는 듯 보였지만 배경은 한·미 양국에 종전선언을 다그치는 모습이었다. 그 속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후 북한은 통신선을 통해 우리 당국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통일부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30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은 연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놓고 오히려 대북 관여를 본격화해 보고 싶다”며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랄까 국민이 보기엔 북한의 요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변하는 당국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지난해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모든 교류를 단절했던 양치기 소년 같았던 북한인데 1년이 지났다고 또다시 그들의 만행을 잊고 놀아나니 ‘노할 노(怒)자’가 덧씌우고 있다. 북한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매달리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까지 느껴진다.
미국도 이러는 우리 당국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정책에 따라 계획되거나 시행된 훈련 준비는 한·미 양국의 결정이다”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대북관계·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근 몇 년 새 한·미훈련 규모를 점차 축소해 왔다.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열린 지 엿새 만인 2018년 8월 기존 계획됐던 3대 연합훈련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유예를 발표했고, 2018년 말까지 두 차례 열릴 예정이던 한·미해병대연합훈련(KEMP)도 유보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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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대급 이상 대규모 FTX(실기동훈련)도 한·미 양국 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함께하는 형태로 연중 분산 시행 중인 상황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 도상훈련(CPX) 방식의 연합훈련마저도 작년 전반기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취소됐고, 이후 2차례 훈련도 이전보다 규모가 축소된 채 실시됐다. 하지만 북한은 항상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주면 한·미연합훈련이 본격 실시된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한 군이 북한의 요구까지 들어준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당나라 군’에 비유하는 이유는 훈련이 곧 전투력이기 때문이다. 세계 열강들 속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는 한시도 훈련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이 곧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압박이 더욱 높아지는 요즘 우리도 전략적 차원의 대북정책으로 상대해야 할 것이다. 약하면 물로 보는 집단이 바로 김정은 집단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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