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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이의 군사이슈

한·미연합훈련이 정상화 돼야 하는 이유

유사 시 후방기지 활용 등 연합작전 위해 연합훈련 필수

군대 훈련이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해선 결코 안 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8-11 09:36:53

 
▲박정이 (예)육군대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미 양국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해 왔다. 1954년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지휘소연습인 포커스렌즈(Focus Lens) 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1961년부터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1·21 청와대기습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1970∼80년대에는 남북 간 긴장 고조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정책 추진과 연계되어 연합연습 및 훈련이 확대됐다. 1969년 유사시 미군의 증원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한·미연합공수기동훈련인 포커스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 최초로 실시됐고, 1971년에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와 관련하여 같은 성격의 프리덤볼트(Freedom Bolt) 훈련이 시행됐다. 1976년에는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유엔군사령부의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해 을지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을 최초로 실시했으며, 대규모 한·미야외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최초로 실시됐다.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주관이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됐다. 1979년 2월 15일 한·미 간에 연합연습 협조 및 통제와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책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에는 한국 방위에 필요한 군사분야 지휘소연습으로 연합사가 주관하는 ‘포커스크리어(Focus Clear) 연습’을 개시했다. 한국 방어계획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 및 검토하기 위해 워게임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이었다. 연습 규모는 사단급 이상(함대사, 비행단) 실무자가 직접 워게임에 참여하고, 군단급 이상 사령부는 워게임 결과에 의거 지휘소연습을 실시하며, 육·해·공군본부 및 국방부는 대응조치반을 운용하고, 시·도 등의 행정관서가 참가했다. 이 연습은 1991년까지 실시됐다. 이후 남북관계와 타 연습과의 중복 등을 고려해 을지포커스렌스(UFL) 연습에 통합됐다.
 
1990년대 초기에는 제1차 북핵위기와 관련하여 연합연습 및 훈련이 조정됐다. 197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팀스피리트훈련을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중단했고, 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연합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야외기동훈련(FTX)인 ‘호국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1994년의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최초로 한국군 독자 연습인 ‘태극연습’이 시작됐다. 2002년부터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해 전반기에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실시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계기로 매년 실시해오던 연합연습의 명칭도 바꾸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키리졸브(KR) 연습’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각각 명칭을 바꿔 2008년부터 사용했다.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군사연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누락된 반면,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한반도까지 보내는 것은 “미친 짓(crazy)”이라고 비난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해온 중국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등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자는 것이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체제 전환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와는 달리 단계적 해법을 기초로 한 방식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하려는 대남전략에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기조는 불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80년대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됐다. 그러나 현재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에서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정권 전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결코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무관하지 않게 됐다.
 
싱가포르 회담 후 한·미 국방당국은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육·해·공군 지휘소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어 소규모 해병대 중대급 전술훈련(KMEP)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 단독의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 한·미연합해군기동훈련, 한국군 단독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 공군기동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등이 중단, 연기 또는 축소됐다.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전면전 발발 시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군 및 유엔군에 대한 병력 및 물자 수송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존속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병력의 증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재래식무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연합훈련은 필수적이다. 연합훈련을 미리 중단한 것은 전략적 주도권을 북에 넘겨준 것과 같다.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은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 대신 일본 및 호주 등 주변국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1년간 지속되면 미군 장교의 60% 이상, 2년 이상 중단되면 90% 이상이 교체되어 훈련 경험자가 없어지고, 유사시 연합작전을 위해 존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축소와 해체,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촉발할 수도 있어 국가급 연합연습 및 훈련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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