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문가칼럼
김덕용의 바른 보험
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법규·보험료 할증 조심하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적발 시 보험료 할증 예고
횡단보도 일시정지도…법규 잘 지키고 무사고 시 할인 적용하나 미미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8-24 17:40:34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무사고면 또 모를까 조금만 사고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매년 올라가는 자동차 보험료. 이 때문에 나름대로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처리가 아닌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에 대해 하나 더 걱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올해 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법규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앞서 거론한 해당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보행자 사망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좀 더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만약 20km/h 초과 속도로 운전을 해 적발이 됐을 시 1회 적발은 보험료의 5%, 2회 이상 적발 시는 보험료의 10%를 할증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의 경우 만약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행을 했다가 적발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한다. 2~3회 위반 시는 보험료에 5% 할증된 금액을 부여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증 부과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통위반 단속에 대한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 벌금 이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 위반이 없고 꾸준히 관리를 잘한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인도 해준다고 같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그에 따른 할인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그래왔듯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 할증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높은 금액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에 반해 정말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고 늘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앞으로 그나마 적은 금액의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매년 스멀스멀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자동차 보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한두 번의 사고뿐만 아니라 순간의 실수로 인한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도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그 까짓 것’이란 생각에 어겨버린 법규로 인해 한두 번의 보험료 할증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져 보험료 할증이 더 된다면 자칫 평소 납입하던 자동차 보험료의 두 배를 납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2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청담동) 세신빌딩 9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