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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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허경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15 00:02: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난 일주일(9월6일~9월12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858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급대상과 관련해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차 국민지원금 기준이 이상합니다’, ‘국민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9시 기준 각각 1828명, 342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주변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다”며 “상위 12% 기준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인 것인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 것으로 아는데 기준이 이상하다. 아이 없는 2인 가구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건물주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국민지원금을 받았다”며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으로 경기도민은 지원금으로 다 주는 것은 또 무슨 역차별인지, 부자도 아닌데 국민지원금 못 받아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당정은 당초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설계하면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원 주장이 터져 나오자 결국 이 기준을 88%로 바꿨다. 7월 당정의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단 두 달 만에 기준이 두 차례나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8일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됐고 가족 구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70%가량으로 경계선에 있는 국민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지급에 비판이 계속 쏟아지자 정부는 그제서야 기준을 늘렸다. 10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어서 안 받아 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원금 기준이 90% 정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이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돼 지역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소득 상위 12%인 서울시민은 받지 못하지만 소득 상위 1%인 경기도민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재난지원금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상생의 의미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받는데 왜 나만 빠졌느냐는 항의는 당연하다. 하지만 애초에 혈세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분란의 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마지막으로 직원 월급을 챙겨 주고 떠난 23년 차 자영업자의 비극이 25만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논란 앞에서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재난지원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허경진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