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부동산 시장 안정 흐름 명확…공급계획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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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7 14:30:2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노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은 14주째, 서울은 17주째 축소되고 있다”면서 “서울 일부 지역으로도 집값 하락이 확대되고 있고 매수 심리는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3기 신도시,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노 장관은 “분양 예정물량 3만9000가구에 7만 가구 사전청약을 더하면 내년에만 46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내년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짓겠다”면서 “43만 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 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관계도 끊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다”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주거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높힌 통합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의례적인 발언이란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간 잘 해왔다고 강조하기 위한 브리핑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시장의 문제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 보단 실질적인 실행 역량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