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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미접종자 “생존권 침해” 분통

2차 접종후 180일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 소멸…접종정보 직접 갱신

백화점·마트에도 방역패스 적용 예정…QR코드 스캔 시 음성 확인도

기사입력 2022-01-02 11:53:01

▲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매장의 백신패스 안내문. ⓒ스카이데일리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접종 정보에 대한 음성확인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역당국 결정을 두고 일부 미접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월 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해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진다.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3차 접종자의 경우 본인의 접종 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미접종자로 인식될 수 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참여로 적용 예외 대상이다.
 
다만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등은 접종 증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해야 하며 사후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효기간 도입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앱도 업데이트된다.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 음성이 뜨지만 1차 접종만 맞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딩동’ 소리만 나게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80일이 지났을 경우 COOV 앱에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중대본은 “전자증명서·출입명부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COOV앱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KI-PASS 앱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1월 3일부터 동시 접종으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미리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하고 본인의 접종 정보 갱신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방역패스 도입 첫날인 지난달 13일에는 전자증명 시스템 과부화로 인해 현장에서 방역패스 확인에 오류가 생긴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13일에 한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두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 김기훈(23·가명) 씨는 “QR코드를 찍으면 미접종자라고 뜨는 것은 결국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며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객들은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PCR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화점·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식주를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철회하라!’란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방역패스로 백화점은 못 간다고 해도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생존권 침해다”며 “정부에서 마트에서 장 봐서 집에 가져다 줄 것도 아니면서 어떤 근거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청원을 시작해 2일 오전까지 2170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준규 기자 / sky_ccastle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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