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설립 인허가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지만 보험업계는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출을 꺼리는 모습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의 정석<18>]-외면받는 미니보험
‘눈가리고 아웅’식 규제 완화에 발목잡힌 미니보험사 설립
‘제자리 규제 완화’에 7개월 간 ‘인허가 신청 無’
낮은 수익성 우려에 새 회계기준 부담까지 ‘이중고’
자본금 대폭 완화 효과 미미… 추가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2022-01-11 13:20:00
지난해 6월 새로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이른바 ‘미니보험’사의 설립 인허가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보험 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업계에서는 진출을 꺼리는 모습이다. 이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기대한 반려동물 미니보험도 허가 신청 없어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를 신청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보험은 레저·여행보험, 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단기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 산업의 경쟁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미니보험업을 도입하겠다며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미니보험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일반 종합보험사(300억원)보다 15분의 1이나 낮은 2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외에는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갱신 가능하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에 맞춘 5000만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미니보험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종합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미니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꺼번에 인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을 대비해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보험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시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리수 대비 1.1%, 전체 마리수 대비 0.25%에 불과하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원으로 일본의 7000억원과 비교해 1.6% 수준이다. 이에 총 10개사가 관심을 드러냈으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신청서를 낸 곳은 하나도 없다.
자본금 요건만 낮추고 다른 규제는 ‘그대로’
이처럼 미니보험사 설립 신청에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니보험을 통해 ‘고독사보험’, ‘왕따 법률비용 보험’, ‘스마트폰 사용자 맞춤 수리 비용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됐으며, 가입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앱을 통해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 리포트’에 실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할 때 자본금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해 미니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보험사 역시 기존 보험사와 동일하게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전산 전문 인력 등 보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는데도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서 시가 방식 부채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니보험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려면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해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해 K-ICS의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금리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리스크와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신한라이프의 경우 올해 미니보험사 설립을 목표했으나 지난해 11월 돌연 취소했다.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인수를 결정하면서 사업영역이 겹친다고 판단한 탓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키울 경우 미니보험 판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도 설립 전망 밝지 않아
보험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소액단기보험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니보험이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실정이어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에 결국 미니보험이 수익성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여기에 디지털보험사의 등장과 다가오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준비 비용도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새로 바뀌는 제도에 맞게 회계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비교적 자본금이 적은 미니보험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 외 금융지주사 및 핀테크 사들의 미니보험 출연과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에 경쟁자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라며 “미니보험 상품만으로 차별화를 꾀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경쟁 속 자본금이 2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 회계기준에 맞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니보험사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액단기보험이 전체 판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보험사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증가세에 있지만 전체 판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높지 않고 소액·단기보험 중심의 판매가 이뤄져 온라인 판매가 보험사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보험사는 기존 전속설계사 채널과의 충돌 문제, 종신보험과 같은 복잡한 상품의 온라인을 통한 설명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정적인 상품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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