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조지타운 등 美 유명사립대 입시 부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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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졸업생 5명, 반독점법 등 위반 혐의로 16개 대학 기소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1 22:56:16

예일대학, 조지타운대학 등 미국 유명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무더기 피소됐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독보도를 통해 이들 대학들이 신입생 장학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해당 대학의 졸업생 5명은 9일 16개 명문 대학을 상대로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소된 대학들이 담합을 통해 대학 지원자들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산출방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비 지원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법에 의해 대학들은 이같은 산출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는 지원자의 재정상태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원고 측은 피소된 대학이 특정 상황에서 지원자가 학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독점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기소된 대학은 예일, 조지타운, 노스웨스턴, 브라운, 캘리포니아 공대(칼텍), 시카고,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듀크, 에모리, 메사추세츠 공대(MIT), 펜실베이니아, 라이스, 밴더빌트 대학 등이다.

원고 측은 대학들이 학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낼 역량이 없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대학의 담합으로 지난 18년 동안 장학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졸업생 17만명이 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일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학비 지원 정책은 “모든 관련법에 100% 부합한다”고 말했으며, 칼텍 관계자는 “본교의 장학제도에 확신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브라운 대학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WSJ는 미국에서 대학 신입생 선발 관행이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십년 전통의 입학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소된 16개 대학은 모두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로 알려졌다. 니드 블라인드는 신입생 선발시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 여부 등 학생의 재정상태를 따지지 않는 정책을 뜻한다. 1994년 도입된 미국 학교 개선법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는 학교에는 반독점 예외 조항을 허용한다.

원고측은 이들 대학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 공동의 방법론을 공유해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이번에 피소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거나 내기로 약속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특혜를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 대학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게이트키퍼였다”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의 통로를 좁혔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정행위는 끔찍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미국 유명 사립대학에서 입시 비리가 불거진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2019년에는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초대형 대학입시 비리 스캔들이 터져 미국 내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미국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시 비리 스캔들로 기소된 50여명에 포함된 인사들 중에는 인기 TV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펠리시티 허프먼, 시트콤 ‘풀하우스’의 배우 로리 러프린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