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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을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적는 등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품을 포함한 순정 부품과 비순정 부품의 품질·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를 경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순정 부품을 쓰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등 거짓·과장해 표시했다는 얘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 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 문구를 표기했다.
공정위는 “순정 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다”며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기재했다. 이는 표시·광고 중 ‘사실’에 대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게 한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구는 아반떼·쏘나타·그랜저·제네시스 G80·팰리세이드 등 현대차 24개 차종의 차량 설명서에, K3·K5·K7·K9·모하비 등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이런 표기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 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않으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면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의 행위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제척으로 △비순정 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고 △부품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소비자는 차량 설명서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차량 수리용 부품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2018년 11월 이후 출시한 신차 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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