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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종부세 위헌 논란

종부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1-24 23:32:30

▲ 노태하 정치사회부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부세의 위헌 논란은 다시 쟁점이 됐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2005년 종부세법 제정 후 수십 차례 반복된 일이다. 그러나 헌재에서 내린 종부세 관련 판결 40여건 중 대부분은 ‘합헌’ 결정이었다.
 
2008년 11월 헌재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사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산세와의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범국민적 위헌소송은 계속됐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3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향후 종부세 제도 운영에 대해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났다.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1.4%였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26.8%,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이 전 권한대행은 종부세의 위헌 사유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세히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및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이다.
 
종부세 부과 위헌성의 목소리는 높다. 종합부동산세위헌청구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재만 세무사)도 지난달 27일 조세심판원에 1100여건에 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공동대표는 “100만원 전후의 소액 납세자가 예상 이상으로 위헌소송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소송 참가자들에게 착수금 등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안내했음에도 ‘잘못된 세금인 만큼 개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위헌 소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기본권 등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규정된다. 종부세에 대한 범국민적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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