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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강국, 한국’은 옛말이 됐다. 한국의 제조업은 국내 취업자 수·생산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해외고용이 급증하는 등 일자리 해외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등 세계 6대 제조국의 최근 5년(2015~2019년) 제조업 지형(고용, 생산 등)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24일 분석·발표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UN의 전문기구인 ILO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약 18만명 줄었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 수(삼성전자 10만9490명, 현대차 7만2020명)를 합친 숫자다. 반면 일본은 34만명(3.3%), 독일은 25만명(3.3%), 미국은 49만명(3.1%)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세에 있다. 기회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는 2015년에 15만6000명 증가한 이후 2016년에 2만1000명 감소했다. 이어 2017년 1만8000명,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3개국이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증강법’ 제정부터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충,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전개하면서 자국 제조업 취업자 수 29만명 증가라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박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이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해외투자 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42만6000명(2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해외투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자국 내 제조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일본,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이 각각 21만6000명(4.9%), 1만명(0.2%) 감소한 반면 한국과 중국(104만1000명, 85%)의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은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현상을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고용은 늘어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 제조업의 한국 생산 비중도 감소했다. UNIDO(UN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 중에서 3.3%(2017~2018년)를 차지하던 국내 제조업이 2019년 들어 0.3%p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 비중은 인도(2019년 3.1%)에게 역전당하며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전경련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2018년 대비 10.4% 감소),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이전 등의 영향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투자 환경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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