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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손실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 부과

대리점 수수료서 재고 노후화 따른 감가손실액 공제

“대리점거래법 위반…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

기사입력 2022-05-11 12:18:07

▲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대리점들에게 떠넘긴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대리점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 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 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이 기간 중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품목오차액·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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