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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재발 막겠다” KDA,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투자자 보호, 건전 생태계 조성,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조성 목표
기사입력 2022-06-10 10:00:00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 건전 생태계 조성,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조성 등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전날 서울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 제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KDA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제정 이전에 코인마켓 거래소의 자율적인 공동 가이드 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및 제2의 루나 사태 방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사후관리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거래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물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거래소 자체의 자율규제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시간이 걸려 민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민간기구 역할을 할 마땅한 단체가 없고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협력 여건도 조성돼 있지 않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회의는 KDA를 중심으로 코인마켓거래소 목소리를 모아 나가자고 인식을 같이 하는 의미있는 계기다”고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도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을 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는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 예견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 구분, 제도와 정책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국인 경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강국, 글로벌 3위 시장 규모, 글로벌 한류팬 등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조성에 산학관이 공동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sjy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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