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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을 참전 실상 증언이 향후 남북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송환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하면서 대외에 알려졌다.
정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면서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당장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파병과 전쟁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절제 기조(low-key)를 유지한다면 당장의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 실상에 대한 증언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로가 파병 병력의 선발 과정과 자발성 여부, 러시아군 내 처우 등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다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파병군의 전투 장면과 보훈 행사 등을 공개해 참전의 정당성과 활약상을 부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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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은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인권·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는 타협이 없다”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에 오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등 불이익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송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분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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