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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서훈·박지원 등 국가반역행위 조사하라

文 정부 5년간 용공불순분자들이 정보기관 무력화

국정원 직원들, 안보전사로의 명예가 남아 있는가

정치인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면 절대 안 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17 08:45:02

 
▲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최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망언으로 연일 화제다. 
 
그는 “현재 국정원 내에는 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정치인·언론인·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X파일이 존재하며 자신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이를 공개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느냐”고 주장했다. 물론 그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국정원직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다.
 
정치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했던가. 당초 그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미국에 거주하던 시절의 온갖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치부하더라도 최근 그의 언행을 살펴보면 오직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 국가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좌파정부의 영속적 권력 장악을 도왔던 그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으로 보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자충수를 두는 것으로 보아 정치 9단이라던 그 역시 셈법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의 공허한 정치적 멘트는 ‘털면 먼지가 아주 많이 나올 정치인들’에게는 통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대통령은 물론 핵심인사들 대부분이 그들과는 다르게 임용시험을 통과했으며 최소 20년 이상의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내부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진급 시마다 시행한 인사검증을 통해 성장한 공무원들이다. 그의 허장성세는 그들에게 통용되지 못할 하책일 뿐이다.
 
국정원 내 종북좌파세력 발본색원 해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고 있던 2021년 9월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모든 것을 안다”며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협박한 바 있다. 이때가 바로 젊은 여성과 국정원 안가에서 식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 시점이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21년 8월3일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통신선도 다시 연결해주었으니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어주어 북한 공산당 고위층들이 마음 놓고 ‘고급 양주와 양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는 2003년 6월 1억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용공사범인데다 2007년 사면 복권된 이후에도 온갖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가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확정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런 그에게 충성하였을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 과연 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식의 ‘유치한 변명’이 통용될 수 있을까? 정보기관 요원들은 국가안보의 최전방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이자 투사들이어야 한다. 지금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명예를 가진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어찌 보면 한번쯤은 검찰공화국이 되어도 좋을 듯하다. 현 정부는 좌파의 파렴치한 행동과 불법행위를 적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훈·박지원 원장, 박선원 기조실장 등에게 과도하게 충성한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반역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개편해야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종욱 3차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원장, 기조실장, 1·2·3차장 등 정무직 5명을 교체했다고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 천진난만한 넌센스다. 
 
지난 5년간 종북좌파 인물들이 원장·차장으로 전횡을 하고 간첩 출신이 쓴 글로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꾸어 놓는 등 정보기관의 정체성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훼손시키는 동안 내부적으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직원도 없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오직 우국충정이 뼈 속까지 남아 있는 머리가 하얗게 변한 노년의 전직자들만이 비분강개하며 국정원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구(老軀)를 이끌고 집회에 나섰을 뿐이다.
 
시대가 변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도 체질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정부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부서를 해체함으로 발생한 유휴인력과 국가정보업무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고려 시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려워 국정원 정상화가 어렵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내 정보요원들을 연봉과 직급이 부합되는 수준에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본부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박지원을 위한 변명, 그것은 바로 그는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정체성 복원의 당위성을 제공한 인물이란 것일지도 모른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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